SM솔루션즈
2025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핵심 정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대응 활동 일환으로 발간된 「2025 무역기술장벽(TBT) 규제 동향보고서-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에 SM솔루션즈가 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모든 것을 담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지금 '자동차 사이버보안'인가?
SDV 시대의 그늘: 차량 한 대에 ECU 100개 이상, 소프트웨어 코드 1억 줄이 탑재되면서 공격 접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사이버 피해는 2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공급망 공격 확산: 딜러십 소프트웨어 사태 등 공급망을 겨냥한 공격이 2024년 대비 2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행 제어권 위협: 인포테인먼트, OTA, V2X 등의 취약점이 조향·제동 같은 주행 제어권 상실로 직결될 수 있으며, 오픈소스 및 SDK 취약점 하나가 수백만 대의 차량에 동시다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글로벌 규제 지형
사이버보안은 이제 '비관세 장벽'입니다
UNECE WP.29 R155 / R156: CSMS(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및 SUMS(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 인증이 협약 가입국 신차 판매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ISO/SAE 21434: WP.29 CSMS 구현을 위한 방법론 표준으로, 전 생애주기 관리와 공급망 통합을 요구합니다.
지역별 규제 강화: EU CRA,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 중국 GB 44495-2024 등 각국이 취약점 관리, SBOM 상시 구축, 데이터 현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통합 프레임워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국내 자동차관리법 개정
2025년 8월 14일 시행
2024년 2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제도도 테두리를 갖추었습니다.
주요 내용
• CSMS 인증 의무화
• 국토부 자료 제출 요구권
• 인증 취소·효력 정지
• 사이버 위협 즉시 신고 의무화
• 심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현실적 과제
• 자동차와 보안을 모두 아는 융합형 인력 부족
• 완성차의 보안 요구 전가로 인한 하위 중소 부품사의 대응 격차 및 비용 부담
• CSMS를 '일회성 인증'으로 오인하는 인식 개선 필요
4. 공급망 보안의 핵심 인프라, SBOM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미국 ICTS 규칙, EU CRA, UN R155 등 글로벌 규제에서 공급망 전반의 위험 식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SPDX, CycloneDX, SWID 등의 표준 형식과 NTIA 최소 구성요소(종속 관계, 작성자 명시 등) 준수 능력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5.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 및 전망
간접 규제 영향: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품사들은 OEM의 ISO/SAE 21434 준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5년 39억 달러에서 2035년 117억 달러(CAGR 11.6%)로 성장이 전망되며, 보안 검증·SOC·AI 이상 탐지 분야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 제언: 통합 규제 체계 마련, SBOM 제출 및 보안 감사 제도화, 사고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공조 확대가 시급합니다.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소프트웨어'입니다
SM솔루션즈는 다음과 같은 전문 솔루션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취약점 식별, SBOM 생성·관리, 시큐어 코딩 검증, 프로토콜 퍼징 등 CSMS 운영에 필요한 시험·분석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SM솔루션즈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자율주행, SDV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보안 규제와 공급망 보안 대응,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
|
자율주행·SDV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보안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
✉ 🌐
|
📌 참고 링크
보고서 전문은 TBT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Knowtbt.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